색다른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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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네이버 스포츠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가
민, 형사상 고소를 당했습니다.

네이버 뉴스 댓글 창 <출처:네이버 캡쳐>
다음 뉴스 댓글 창<출처:다음 캡처>

우선 거주지 관할 경찰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거주지 관할 경찰서

아래는 통화 내용 입니다.

인터넷 댓글 고소 관련 통화
경찰관 "어디 경찰서 OOO경찰 입니다.
"네이버에 무슨무슨 댓글 다셨죠?"
본 인 (저는 처음에 보이스 피싱인줄 알았습니다.)
"네"
경찰관 "아무개씨가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해서 경찰서에 오셔서 조서를 써야 됩니다."
본 인 "네 알겠습니다. 언제 몇시에 어디로 오세요"
경찰관 "네"

OO경찰서에 방문해서 담당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제가 달아논 댓글을 보여 주면서 다시 한 번 본인이 쓴 댓글 맞나요라고 물어 봅니다.
맞다고 하니 OOO씨가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저 말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담당 경찰관이 대부분 사람들이 욱해서 댓글
달다가 고소를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조서 쓰기

육하원칙에 의거해 조소를 쓰고
OOO씨에게 할 말이 있으면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상처를 입힌점 죄송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장을 찍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하는 말이 아마도 기소는 안될 꺼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속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소를 끝내고 한달 정도 있다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으니 교육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지나서 교육 날짜와 시간을 받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교육장

교육 시간은 1시 30분부터 5시 30분 까지
총 4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기소유예 교육 시간

교육장에 한 25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50분 교육 후 10분 휴식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당하면 5년 동안 기록이 남아 있게 되어
5년 이내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기소유예 기록 보존기간

교육을 받으면서 명예회손, 모욕죄 성립에 대한 자세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은 1번 불참은 괜찮다고 합니다.
교육 시간에 핸드폰 및 졸지는 못합니다.
수시로 와서 체크 합니다.
교육을 받고 난 후 인터넷 댓글을 쓰면
안되 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심코 쓴 댓글이 어마 무시한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또한 민사 소송도 같이 당해 재판 받기 전에
조정을 통해서 합의금 200만원으로 이야기 하고
재판까지는 안 갔습니다.

민사, 형사 재판

보통 명예회손은 다른 재판과 달리 소송해서 지더라도
상대편 변호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서
쉽게 민사 소송은 못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합의금에 비해 변호사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인터넷 게시물에 글을 남기거나 혹은
단체 카톡방, 유튜브 댓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게임 할 때
챗팅창에 글을 쓸 때에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고소를 당하게 되면

1. 시간을 버리게 됩니다.(경찰서 방문, 검찰 조사, 교육, 재판 등등)

2. 벌금 혹은 민사 소송시 합의금이 발생 하게 됩니다.

3.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나기 전에 포털사이트나
다른 게시판에 글을 쓴 것을 찾아서
내가 쓴 글이 명예회손이나 모욕죄에
걸릴 것 같으면 바로 삭제 하라고 해서
집에 오자마자 네이버에서
내가 쓴 댓글을 모두 삭제 했습니다.

댓글 삭제

앞으로는 네이버나 기타 사이트에
댓글이나 글쓰는것을 자제 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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